공지사항

2017년 4월19일 재판 상황

최고관리자 0 889 2017.04.24 09:22
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 통상임금소송 진행상황

□ 장  소 : 대전지방법원 304호
□ 일  시 : 2017.4.19. 11:00 첫 변론기일
□ 사  건 : 2014가합127 김현중 외 778명, 2015가합102990 염경하 외 747명
□ 내  용
 ○ 청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이루어졌음
  - 재판장은 직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라 한번 판결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숙고해야 하지만 여러 해를 진행해온 사건이므로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도록 당부

 ○ 병합사건의 주장 내용이 당사자별로 상이
  - 퇴직금 차액부분은 우리조합만 계산에 넣음
  - 전철노는 퇴직금 차액부분 누락

 ○ 피고측 대리인 간 주장 불일치
  -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주장
  -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시효 주장 없음
  - 재판부는 대리인 간 주장을 일치시킬 것을 당부

 ○ 우리조합 2015년 추가청구에 관한 임금계산액을 확정하여 제출
  - 시효로 소멸한 2014년 1월분 임금부분을 계산할 것
  - 우리조합 대리인의 요청으로 피고측 대리인 해당 CD 제출
  - 해당부분을 5월 24일까지 계산을 완료여부를 물을 것임

 ○ 소송을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순번을 다시 정해 제출할 것
  - 다시 정한 원고명단을 엑셀로 제출
  - 이후에는 취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

 ○ 원고 가운데 동명이인에 대한 표기
  - 원고 명칭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동명이인의 경우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구별하도록 함

 ○ 다음 변론기일은 6월 7일로 함
  - 이후 한 달 정도의 검토기간을 가진 후 심리를 종결하기로 함
  - 따라서 빠르면 7월경 심리가 종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봄

※ 심리 종결 이후 선고를 하고,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청구액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지급은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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